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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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72 | (구) 「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) 관련 | 07-0277 | 환경부 | 2007-11-16 |
| 671 | 「법학전문대학원 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(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) 관련 | 07-0405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11-09 |
| 670 |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,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(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) | 07-0352 | 건설교통부 | 2007-11-09 |
| 669 | 「소비자기본법」 제77조 및 제83조(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) 관련 | 07-0351 | 공정거래위원회 | 2007-11-09 |
| 668 |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5조, 제29조(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) 관련 | 07-0347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11-09 |
| 667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(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) 관련 | 07-0323 | 행정자치부 | 2007-11-09 |
| 666 |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9조 내지 제31조(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) 관련 | 07-0297 | 보건복지부 | 2007-11-09 |
| 665 | 「수의사법」(1999. 3. 31.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4항(적용대상) 관련 | 07-0240 | 농림부 | 2007-11-09 |
| 664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(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) 관련 | 07-0221 | 서울특별시 | 2007-11-09 |
| 663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) 관련 | 07-0338 | 재정경제부 | 2007-1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