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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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82 | 「문화재보호법」 제90조제2항(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) 관련 | 07-0370 | 경기도 | 2007-11-21 |
| 681 |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) 관련 | 07-0364 | 행정자치부 | 2007-11-21 |
| 680 | 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제1항제1호(인·허가 등의 의제) 관련 | 07-0360 | 경상남도 | 2007-11-21 |
| 679 |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4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(채용인원) 관련 | 07-0334 | 산업자원부 | 2007-11-21 |
| 678 |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제7호(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“전기 공급 설비"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371 | 농림부 | 2007-11-16 |
| 677 |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(환경기초조사의 범위) 관련 | 07-0361 | 행정자치부 | 2007-11-16 |
| 676 |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(매체물의 범위) 관련 | 07-0358 | 국가청소년위원회 | 2007-11-16 |
| 675 |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 각 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(행정사의 업무범위) 관련 | 07-0349 | 행정자치부 | 2007-11-16 |
| 674 | 「사립학교법」 제18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관련 | 07-0342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11-16 |
| 673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8항(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) 관련 | 07-0286 | 건설교통부 | 2007-1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