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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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2 |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(지원금 배분방법) 관련 | 07-0401 | 군산시 | 2007-11-28 |
| 691 |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별표 3(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·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7-0389 | 농림부 | 2007-11-28 |
| 690 |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4항(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) 관련 | 07-0365 | 건설교통부 | 2007-11-28 |
| 689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) 관련 | 07-0353 | 재정경제부 | 2007-11-28 |
| 688 | 「교육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채용시험가점의 대상) 관련 | 07-0343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11-28 |
| 687 |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(재래시장의 범위) 관련 | 07-0309 | 중소기업청 | 2007-11-28 |
| 686 |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관련 | 07-0245 | 식품의약품안전청 | 2007-11-28 |
| 685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7조(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) 관련 | 07-0395 | 건설교통부 | 2007-11-21 |
| 684 |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관련 | 07-0376 | 행정자치부 | 2007-11-21 |
| 683 |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및 별표 1(문화시설의 종류) 관련 | 07-0374 | 문화관광부 | 2007-11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