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702 |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311 | 재정경제부 | 2007-12-13 |
| 701 |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중 비고 1(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) 관련 | 07-0420 | 건설교통부 | 2007-12-07 |
| 700 |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조(사업범위) 관련 | 07-0399 | 산업자원부 | 2007-12-07 |
| 699 | 「지적법」 제22조(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) 관련 | 07-0391 | 여수시 | 2007-12-07 |
| 698 |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관련 | 07-0367 | 행정자치부 | 2007-12-07 |
| 697 |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제1항·제2항(적용 법률) 관련 | 07-0330 | 건설교통부 | 2007-12-07 |
| 696 |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또는 제15조(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) 관련 | 07-0318 | 재정경제부 | 2007-12-07 |
| 695 |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0조제5항(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) 관련 | 07-0275 | 행정자치부 | 2007-12-07 |
| 694 |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다목(매장면적의 범위) 관련 | 07-0273 | 산업자원부 | 2007-12-07 |
| 693 |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제4항(신기술의 정의) 관련 | 07-0409 | 건설교통부 | 2007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