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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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2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"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) | 07-0377 | 국가보훈처 | 2007-12-21 |
| 711 | 「건축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(적용 대상 위반건축물) 관련 | 07-0359 | 건설교통부 | 2007-12-21 |
| 710 |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0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범위) | 07-0424 | 건설교통부 | 2007-12-13 |
| 709 |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) | 07-0393 | 행정자치부 | 2007-12-13 |
| 708 |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1호(운전면허의 취소) | 07-0384 | 경찰청 | 2007-12-13 |
| 707 |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(고충민원의 처리방법) | 07-0383 | 행정자치부 | 2007-12-13 |
| 706 |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(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) | 07-0354 | 영주시 | 2007-12-13 |
| 705 | 「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) 관련 | 07-0339 | 재정경제부 | 2007-12-13 |
| 704 |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(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) | 07-0336 | 환경부 | 2007-12-13 |
| 703 |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 | 07-0333 | 양천구 | 2007-1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