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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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2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9조(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) 관련 | 07-0445 | 해양수산부 | 2007-12-28 |
| 731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39 | 산림청 | 2007-12-28 |
| 730 |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(행정처분기준) 관련 | 07-0425 | 문화관광부 | 2007-12-28 |
| 729 | 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(결정통지 및 이의신청) 관련 | 07-0421 |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| 2007-12-28 |
| 728 | 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」 제12조제5항(“양여·매각 등 처분"의 범위) 관련 | 07-0412 | 행정자치부 | 2007-12-28 |
| 727 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 및 제77조(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·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) 관련 | 07-0406 | 원주시 | 2007-12-28 |
| 726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) 관련 | 07-0404 | 건설교통부 | 2007-12-28 |
| 725 | 「도서관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(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) 관련 | 07-0403 | 문화관광부 | 2007-12-28 |
| 724 | 「기상법」 제14조 및 제17조(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) 관련 | 07-0396 | 기상청 | 2007-12-28 |
| 723 | 「도로교통법」 제141조(지도 및 감독 등) 관련 | 07-0385 | 경찰청 | 2007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