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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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2 |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관할행정관청의 변경) 관련 | 07-0451 | 대전광역시 서구 | 2008-02-21 |
| 761 | 「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우주사고 조사의 범위) 관련 | 07-0435 | 과학기술부 | 2008-02-21 |
| 760 |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(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7-0428 | 건설교통부 | 2008-02-21 |
| 759 |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(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) 관련 | 07-0478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2-15 |
| 758 |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(´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´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) 관련 | 07-0465 | 여성가족부 | 2008-02-15 |
| 757 |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14조 등(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) 관련 | 07-0441 | 보건복지부 | 2008-02-15 |
| 756 | 구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12조(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) 관련 | 07-0369 | 정보통신부 | 2008-02-15 |
| 755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6조제1항(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) 관련 | 07-0362 | 건설교통부 | 2008-02-15 |
| 754 |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(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) 관련 | 07-0308 | 국방부 | 2008-02-15 |
| 753 |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(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) 관련 | 07-0301 | 산림청 | 2008-0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