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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6440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 등 관련)22-0911민원인2023-02-24
6439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‘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22-0825민원인2023-02-24
6438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‘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)23-0117민원인2023-02-20
6437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관련)23-0112민원인2023-02-20
6436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“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9호 등 관련)23-0098민원인2023-02-20
6435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7 등 관련)23-0090민원인2023-02-20
6434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23-0067민원인2023-02-20
6433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22-0726민원인2023-02-20
6432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22-0667민원인2023-02-20
6431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22-0653민원인2023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