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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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2 | 「수도법」 제3조제2호(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) 관련 | 07-0388 | 전라북도 임실군 | 2008-04-10 |
| 781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(“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”의 의미) 관련 | 08-0058 | 산림청 | 2008-04-02 |
| 780 | 구 「농지법」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(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) 관련 | 08-0045 | 농림부 | 2008-04-02 |
| 779 | 「어장관리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(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) 관련 | 07-0483 | 경상남도 | 2008-04-02 |
| 778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25조,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40 | 경상남도 고성군 | 2008-04-02 |
| 777 | 「정부조직법」제7조제4항(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) 관련 | 07-0356 | 국방부 | 2008-04-02 |
| 776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(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47 | 행정자치부 | 2008-02-28 |
| 775 |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(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) 관련 | 08-0039 | 경상북도 봉화군 | 2008-02-28 |
| 774 | 「온천법」 부칙 제3항(구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) 관련 | 08-0022 | 전라북도 완주군 | 2008-02-28 |
| 773 |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) 관련 | 07-0475 | 통일부 | 2008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