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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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2 |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1항(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7-0463 | 광주광역시 서구 | 2008-05-09 |
| 811 |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) 관련 | 08-0092 | 대통령실 경호처 | 2008-05-01 |
| 810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(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) 관련 | 08-0065 | 전라북도 | 2008-05-01 |
| 809 |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10조(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) 관련 | 08-0062 | 기획재정부 | 2008-05-01 |
| 808 |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7조(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57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 2008-05-01 |
| 807 | 「건축법」 제7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(「건축법」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040 | 건설교통부 | 2008-05-01 |
| 806 | 구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(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8-0016 | 건설교통부 | 2008-05-01 |
| 805 |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2항 등(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) 관련 | 08-0011 | 국토해양부 | 2008-05-01 |
| 804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의 대상) 관련 | 07-0469 | 경기도성남교육청 | 2008-05-01 |
| 803 | 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) 관련 | 07-0313 | 경기도 수원시 | 2008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