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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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2 | 「건축법」 제22조(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) 관련 | 08-0067 | 국토해양부 | 2008-05-15 |
| 821 | 「방위사업법」 제44조 등(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) 관련 | 08-0100 | 방위사업청 | 2008-05-09 |
| 820 |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(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) 관련 | 08-0093 | 서울특별시 | 2008-05-09 |
| 819 | 「공연법」(2007. 4. 11.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부칙 제3조(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) 관련 | 08-0091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05-09 |
| 818 | 「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」 제12조제1항제1호(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) 관련 | 08-0081 | 부산진해자유구역청 | 2008-05-09 |
| 817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실시계획 고시의 효력) 관련 | 08-0073 | 경상북도 경주시 | 2008-05-09 |
| 816 |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 및 제2항 (허가 또는 등록·신고 사항의 직권말소) 관련 | 08-0072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05-09 |
| 815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(“주택이 건설되는 대지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) 관련 | 08-0043 | 경기도 용인시 | 2008-05-09 |
| 814 |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) 관련 | 08-0041 | 행정자치부 | 2008-05-09 |
| 813 |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 및 별표 1(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) 관련 | 08-0029 | 전라북도 익산시 | 2008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