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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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2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(“총공사금액”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61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6-05 |
| 841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| 08-0122 |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| 2008-05-30 |
| 840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(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) | 08-0108 | 인천광역시 | 2008-05-30 |
| 839 | 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| 08-0087 | 2008-05-30 | |
| 838 |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| 08-0069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| 2008-05-30 |
| 837 | 「재해구호법」 제29조, 제25조, 「민법」 제37조 (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) | 08-0014 | 소방방재청 | 2008-05-30 |
| 836 |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) | 08-0002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5-30 |
| 835 | 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5조제2항관련(“전자화문서의 보관”으로 「국세기본법」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) | 07-0454 | 지식경제부 | 2008-05-30 |
| 834 | 「공인회계사법」 제18조(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) 관련 | 08-0118 | 금융위원회 | 2008-05-22 |
| 833 |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(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「건축법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09 | 경상북도 포항시 | 2008-05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