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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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2 |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나목의 (1)(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) 관련 | 08-0134 | 지식경제부 | 2008-06-13 |
| 851 |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및 별표 8(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) 관련 | 08-0117 | 산림청 | 2008-06-13 |
| 850 |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14 | 경상남도 김해시 | 2008-06-13 |
| 849 |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조(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)관련 | 08-0111 | 지식경제부 | 2008-06-13 |
| 848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) 관련 | 08-0089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 2008-06-13 |
| 847 |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제3호(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) 관련 | 08-0136 | 전라북도 임실군 | 2008-06-05 |
| 846 |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(2)(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) 관련 | 08-0110 | 경기도 광주시 | 2008-06-05 |
| 845 |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(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8-0103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06-05 |
| 844 |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4조의3(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| 08-0097 | 행정안전부 | 2008-06-05 |
| 843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및 제65조(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) 관련 | 08-0083 |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| 2008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