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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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0 |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 등(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) 관련 | 08-0115 | 산림청 | 2008-07-02 |
| 869 |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(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084 | 경기도 시흥시 | 2008-07-02 |
| 868 | 「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(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) 관련 | 08-0152 | 경상남도 양산시 | 2008-06-25 |
| 867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08-0150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8-06-25 |
| 866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제1항(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33 | 충청북도 청주시 | 2008-06-25 |
| 865 |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9호(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) 관련 | 08-0127 | 경기도 | 2008-06-25 |
| 864 |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(「수상레저안전법」과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의 관계) 관련 | 08-0119 | 해양경찰청 | 2008-06-25 |
| 863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08-0106 |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| 2008-06-25 |
| 862 |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6(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42 | 환경부 | 2008-06-18 |
| 861 |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38 | 노동부 | 2008-06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