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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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0 | 「군인사법」 제53조의2 등(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) 관련 | 08-0104 | 국방부 | 2008-07-08 |
| 879 | 종전의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26조 (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) | 08-0042 | 지식경제부 | 2008-07-08 |
| 878 |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3조제2항제3호(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) 관련 | 08-0034 | 중소기업청 | 2008-07-08 |
| 877 | 종전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26조(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) 관련 | 08-0019 | 지식경제부 | 2008-07-08 |
| 876 |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 별표 2(표시면적의 의미) 관련 | 08-0167 | 경기도 수원시 | 2008-07-02 |
| 875 | 「의료법」 제65조제2항(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) 관련 | 08-0162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7-02 |
| 874 |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 제6조제6호(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58 | 국방부 | 2008-07-02 |
| 873 |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제2항(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) 관련 | 08-0153 | 국방부 | 2008-07-02 |
| 872 |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, 제34조(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) 관련 | 08-0148 | 해양경찰청 | 2008-07-02 |
| 871 |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2008. 3. 28.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) 부칙 제2조(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39 | 국토해양부 | 2008-07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