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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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0 |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(출자의 의미) 관련 | 08-0174 | 지식경제부 | 2008-07-17 |
| 889 |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) 관련 | 08-0172 | 국토해양부 | 2008-07-17 |
| 888 |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7조제1항제3호(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·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61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8-07-17 |
| 887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(차량 진·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) 관련 | 08-0159 | 부산광역시 사상구 | 2008-07-17 |
| 886 |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2항 및 「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(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) 관련 | 08-0154 | 환경부 | 2008-07-17 |
| 885 | 「노인복지법」 제33조의3 및 제62조(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) 관련 | 08-0149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7-17 |
| 884 | 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등(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·도 부담경비의 재원) | 08-0107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07-15 |
| 883 |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·제5항(국가안보의 개념) 관련 | 08-0160 | 지식경제부 | 2008-07-08 |
| 882 | 「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) 관련 | 08-0145 | 통일부 | 2008-07-08 |
| 881 | 구 「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 등(전문화·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16 | 감사원 | 2008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