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910 |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9조제4항(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) 관련 | 08-0205 | 서울특별시 | 2008-08-08 |
| 909 | 「온천법」 제16조, 제20조 등(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99 | 행정안전부 | 2008-08-08 |
| 908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제2호(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) 관련 | 08-0184 | 국가보훈처 | 2008-08-08 |
| 907 |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) 관련 | 08-0155 | 공정거래위원회 | 2008-08-08 |
| 906 |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 등(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) 관련 | 08-0076 | 중소기업청 | 2008-08-08 |
| 905 |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3조 등(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88 | 경기도 부천시 | 2008-07-30 |
| 904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4호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1항(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) 관련 | 08-0178 | 환경부 | 2008-07-30 |
| 903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2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(사용료 징수 대상) 관련 | 08-0176 | 경기도 안산시 | 2008-07-30 |
| 902 |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부칙 제12조 등(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56 | 국방부 | 2008-07-30 |
| 901 |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(임면의 의미) 관련 | 08-0143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