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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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0 |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(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) 관련 | 08-0187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9-01 |
| 919 |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 등(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70 | 경기도 | 2008-09-01 |
| 918 |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(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) 관련 | 08-0211 | 대구광역시 달성군 | 2008-08-22 |
| 917 |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제1항 및 제71조(지방의회의 의장·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) 관련 | 08-0203 | 행정안전부 | 2008-08-22 |
| 916 |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사목(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202 | 전라북도 | 2008-08-22 |
| 915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(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51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8-22 |
| 914 |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나목(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 | 08-0147 | 충청북도 진천군 | 2008-08-22 |
| 913 |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) 관련 | 08-0132 | 서울시 | 2008-08-22 |
| 912 | 「주택법」 제42조제2항(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99 | 국토해양부 | 2008-08-22 |
| 911 | 「병역법」 제31조제6항 단서(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) 관련 | 08-0208 | 병무청 | 2008-08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