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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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0 |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(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) 관련 | 08-0229 | 대구광역시교육청 | 2008-09-02 |
| 929 | 「자연공원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·제24조제4항(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) 관련 | 08-022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8-09-02 |
| 928 | 「정부조직법「 제17조 및 「국무회의 규정」 제6조제1항(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) 관련 | 08-0220 | 행정안전부 | 2008-09-02 |
| 927 |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1)사)(도로 폭의 의미) 관련 | 08-0207 | 전라북도 전주시 | 2008-09-02 |
| 926 |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(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) 관련 | 08-0183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8-09-02 |
| 925 |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(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) 관련 | 08-0146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09-02 |
| 924 |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(변경등록의 요건,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) 관련 | 08-0232 | 대구광역시 수성구 | 2008-09-01 |
| 923 | 「군인사법」 제5조, 제12조 및 「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) 관련 | 08-0216 | 국방부 | 2008-09-01 |
| 922 |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(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213 | 경기도 부천시 | 2008-09-01 |
| 921 |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(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) 관련 | 08-0190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