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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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0 |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6조 등(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) 관련 | 08-0243 | 행정안전부 | 2008-10-02 |
| 949 |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(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) 관련 | 08-0239 | 영월군 | 2008-10-02 |
| 948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3조제1항(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) 관련 | 08-0222 | 국토해양부 | 2008-10-02 |
| 947 |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(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) 관련 | 08-0264 | 소방방재청 | 2008-09-19 |
| 946 |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(정부투자기관의 의미) 관련 | 08-0263 | 산림청 | 2008-09-19 |
| 945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제1항 단서(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) 관련 | 08-0242 | 경기도 김포시 | 2008-09-19 |
| 944 |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제2호나목2)(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) 관련 | 08-0227 | 대전광역시대덕구 | 2008-09-19 |
| 943 | 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4항 및 「지방세법」 제47조(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) 관련 | 08-0193 | 대전광역시 | 2008-09-19 |
| 942 |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 단서(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) 관련 | 08-0262 | 산림청 | 2008-09-16 |
| 941 |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) 관련 | 08-0248 | 행정안전부 | 2008-09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