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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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0 | 「군인보수법」 제4조 및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4조(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) 관련 | 08-0327 | 감사원 | 2008-10-29 |
| 989 |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2조제2항제1호(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” 의미) 관련 | 08-0321 | 행정안전부 | 2008-10-29 |
| 988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(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18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8-10-29 |
| 987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10호(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) 관련 | 08-0311 | 지식경제부 | 2008-10-29 |
| 986 |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7호 등(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279 | 해양경찰청 | 2008-10-29 |
| 985 |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[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(장애)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] 관련 | 08-0186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10-29 |
| 984 |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(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 | 08-0317 | 국토해양부 | 2008-10-24 |
| 983 | 「행정절차법」 제25조(처분의 정정 사유) 관련 | 08-0304 | 행정안전부 | 2008-10-24 |
| 982 | 「공연법」 제2조제1호 단서(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”의 의미) 관련 | 08-0303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10-24 |
| 981 |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) 관련 | 08-0296 | 전라북도 | 2008-10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