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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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0 |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68조제5호(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37 | 지식경제부 | 2008-11-10 |
| 999 |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(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) 관련 | 08-0312 | 중소기업청 | 2008-11-10 |
| 998 |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 및 「도로법」 제2조(육교형 생태통로가 「도로법」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226 | 국토해양부 | 2008-11-10 |
| 997 |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 | 08-0225 | 환경부 | 2008-11-10 |
| 996 | 「통계법」 제30조, 제31조 등(통계자료의 제공) 관련 | 08-0224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11-10 |
| 995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 | 08-0323 | 국토해양부 | 2008-11-04 |
| 994 | 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(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299 | 경상북도 안동시 | 2008-11-04 |
| 993 | 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(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) 관련 | 08-0293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11-04 |
| 992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 및 제2항(환매권의 통지) 관련 | 08-0282 | 울산광역시교육청 | 2008-11-04 |
| 991 |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 등(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) 관련 | 08-0244 | 서울특별시 | 2008-1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