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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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0 |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6(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341 | 방송통신위원회 | 2008-11-26 |
| 1009 |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 단서 등(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) 관련 | 08-0333 | 국토해양부 | 2008-11-26 |
| 1008 |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, 제5조 및 제9조(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) 관련 | 08-0330 | 지식경제부 | 2008-11-26 |
| 1007 |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 단서 등(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) 관련 | 08-0196 | 지식경제부 | 2008-11-26 |
| 1006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제2항 등(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) 관련 | 08-0331 | 전라남도 무안군 | 2008-11-19 |
| 1005 |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) 관련 | 08-0314 | 인천광역시 | 2008-11-19 |
| 1004 | 「지적법」 제24조(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) 관련 | 08-0308 | 국토해양부 | 2008-11-19 |
| 1003 |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) 관련 | 08-0292 | 국민권익위원회 | 2008-11-19 |
| 1002 | 「염업조합법」 제24조제1항제10호(적용 범위) 관련 | 08-0342 | 지식경제부 | 2008-11-10 |
| 1001 |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(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39 | 기획재정부 | 2008-1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