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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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0 |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의2(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) 관련 | 08-0360 | 지식경제부 | 2008-12-11 |
| 1019 |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(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58 | 행정안전부 | 2008-12-11 |
| 1018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토지이용의무 등) 관련 | 08-0351 | 국토해양부 | 2008-12-11 |
| 1017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2항 단서(부재부동산소유자) 관련 | 08-0370 | 국토해양부 | 2008-12-02 |
| 1016 |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3조·제2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(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) 관련 | 08-0364 | 서울특별시 마포구 | 2008-12-02 |
| 1015 | 「병역법」 제71조제1항제1호(“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”의 의미) 관련 | 08-0363 | 병무청 | 2008-12-02 |
| 1014 |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 등(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) 관련 | 08-0340 | 환경부 | 2008-12-02 |
| 1013 | 「직업안정법」 제36조(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298 | 노동부 | 2008-12-02 |
| 1012 |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) 관련 | 08-0357 | 전라북도교육청 | 2008-11-26 |
| 1011 | 「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47 | 행정안전부 | 2008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