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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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0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(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적용 여부) 관련 | 08-0382 | 국방부 | 2008-12-24 |
| 1029 | 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제3호(지정당시거주자) 관련 | 08-0380 | 국토해양부 | 2008-12-24 |
| 1028 |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3항(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) 관련 | 08-0372 | 충청북도 청주시 | 2008-12-24 |
| 1027 |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4항(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제한 적용 여부) 관련 | 08-0387 | 산림청 | 2008-12-17 |
| 1026 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6조제8항 등(조합 대의원회의 의결) 관련 | 08-0384 | 국토해양부 | 2008-12-17 |
| 1025 | 「방위사업법」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(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) 관련 | 08-0378 | 방위사업청 | 2008-12-17 |
| 1024 |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4조 등(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371 |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| 2008-12-17 |
| 1023 | 「한국마사회법」 제3조·제6조·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(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328 |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| 2008-12-17 |
| 1022 |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제1항(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「건축법」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)관련 | 08-0268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2008-12-17 |
| 1021 |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4호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관련 | 08-0365 | 행정안전부 | 2008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