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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040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3항(「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」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,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08-0366문화체육관광부2009-01-16
1039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 -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(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정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08-0402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지원단2008-12-30
1038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(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) 관련08-0390국토해양부2008-12-30
1037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(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) 관련08-0389국방부2008-12-30
1036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(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08-0383국토해양부2008-12-30
1035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부칙 제4항 등(선협의자에 대한 차액보전용 상업용지 공급 가능 여부 등) 관련08-0355국토해양부2008-12-30
1034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“인가등을 받은 사업”의 범위) 관련08-0334감사원2008-12-30
1033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등(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) 관련08-0315서울특별시2008-12-30
1032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(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) 관련08-0392지식경제부2008-12-24
1031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(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) 관련08-0388경상남도 창원시2008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