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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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50 |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단서(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) 관련 | 08-0407 | 국토해양부 | 2009-01-28 |
| 1049 | 「공무원징계령」 제15조제4항(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,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415 | 행정안전부 | 2009-01-21 |
| 1048 | 「여권법」 제12조제3항(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) 관련 | 08-0409 | 경찰청 | 2009-01-21 |
| 1047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제1항제4호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30조의5제1항(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) 관련 | 08-0404 | 국방부 | 2009-01-21 |
| 1046 | 「선원법」 제2조제1항제2호(「항만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399 | 노동부 | 2009-01-21 |
| 1045 |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(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) 관련 | 08-0393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9-01-21 |
| 1044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11 | 행정안전부 | 2009-01-16 |
| 1043 |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5항(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06 | 경상북도 | 2009-01-16 |
| 1042 | 「관광진흥법」 제20조(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395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9-01-16 |
| 1041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5항제1호(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) 관련 | 08-0377 | 충청남도 보령시 | 2009-0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