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1060 |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(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) 관련 | 08-0443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9-02-11 |
| 1059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42 | 행정안전부 | 2009-02-11 |
| 1058 |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3(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40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9-02-11 |
| 1057 |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 및 별표 9(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) 관련 | 08-0452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9-01-28 |
| 1056 | 구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 등(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) 관련 | 08-0437 | 행정안전부 | 2009-01-28 |
| 1055 |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(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) 관련 | 08-0431 | 강원도 태백시 | 2009-01-28 |
| 1054 |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- 「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(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) 관련 | 08-0429 | 2009-01-28 | |
| 1053 |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(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) 관련 | 08-0428 | 행정안전부 | 2009-01-28 |
| 1052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416 | 국토해양부 | 2009-01-28 |
| 1051 |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9호라목(“주민”의 범위) 관련 | 08-0412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9-0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