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1070 |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6조(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) 관련 | 08-0310 | 전라남도 | 2009-02-25 |
| 1069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) 관련 | 09-0021 | 국토해양부 | 2009-02-18 |
| 1068 | 구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4호(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) 관련 | 09-0015 | 산림청 | 2009-02-18 |
| 1067 |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(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9-0003 | 중소기업청 | 2009-02-18 |
| 1066 |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3조(동장이 통·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51 | 행정안전부 | 2009-02-18 |
| 1065 |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(출판사가 정가를 변경·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47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9-02-18 |
| 1064 |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(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445 | 경상남도 거제시 | 2009-02-18 |
| 1063 |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410 | 노동부 | 2009-02-18 |
| 1062 | 「지적법」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(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) 관련 | 09-0013 | 국토해양부 | 2009-02-11 |
| 1061 |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(“방공기지”의 의미) 관련 | 08-0448 | 국방부 | 2009-0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