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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090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5조 등(유선사업 면허의 갱신) 관련09-0026해양경찰청2009-03-18
1089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(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) 관련09-0002행정안전부2009-03-18
1088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나목(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08-0427국토해양부2009-03-18
1087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조 등(토지소유자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,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) 관련08-0401농림수산식품부, 산림청2009-03-18
1086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서목(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) 관련09-0032국토해양부2009-03-12
1085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(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09-0028교육과학기술부2009-03-12
1084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나목(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09-0023경기도 포천시2009-03-12
1083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4조(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) 관련09-0022국토해양부2009-03-12
1082「고등교육법」 제7조제1항(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) 관련08-0434교육과학기술부2009-03-12
1081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, 제14조제1항, 제15조(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) 관련08-0432해양경찰청2009-03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