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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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0 | 구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 부칙 제4조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) 관련 | 09-0055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9-04-02 |
| 1099 |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1호(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9-0052 | 경상북도 | 2009-04-02 |
| 1098 | 「의료급여법」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9-0049 | 부산광역시 | 2009-04-02 |
| 1097 |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(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) 관련 | 09-0047 | 노동부 | 2009-04-02 |
| 1096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(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9-0046 | 행정안전부 | 2009-04-02 |
| 1095 |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(건축물이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) 관련 | 09-0007 | 경기도 | 2009-04-02 |
| 1094 |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(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 | 09-0058 | 국토해양부 | 2009-03-24 |
| 1093 |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(비관리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9-0038 | 국토해양부 | 2009-03-24 |
| 1092 |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 | 08-0450 | 서울특별시 | 2009-03-24 |
| 1091 |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(세대내계단의 범위) 관련 | 09-0041 | 경기도 용인시 | 2009-03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