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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140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,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(「도로교통법」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)09-0115경찰청2009-05-19
1139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제3호 관련)09-0113서울특별시2009-05-19
1138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4제3항 관련)09-0108부산광역시교육청2009-05-19
1137인천항·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)09-0107행정안전부2009-05-19
1136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)09-0102소방방재청2009-05-19
1135“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”의 범위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제2항 관련)09-0062행정안전부2009-05-19
1134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[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제8호가목(1)(라)]09-0099보건복지가족부2009-05-13
113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09-0097광주광역시 광산구, 산림청2009-05-13
1132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4조, 제21조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 관련)09-0095경기도2009-05-13
1131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4항 관련)09-0089국토해양부2009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