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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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00 |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1호 관련) | 09-0229 | 해양경찰청 | 2009-07-20 |
| 1199 |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 | 09-0216 |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| 2009-07-20 |
| 1198 |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,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(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) | 09-0215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9-07-20 |
| 1197 |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) | 09-0198 | 국토해양부 | 2009-07-20 |
| 1196 |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(「주택법」 제41조 관련) | 09-0196 | 국토해양부 | 2009-07-20 |
| 1195 |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2항 관련) | 09-0178 | 경기도 하남시 | 2009-07-20 |
| 1194 |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의2 관련) | 09-0211 | 국토해양부 | 2009-07-14 |
| 1193 |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(「수산업법」 제8조,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) | 09-0202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9-07-14 |
| 1192 |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(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1항 관련) | 09-0199 | 경상남도 김해시 | 2009-07-14 |
| 1191 |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제2항 관련) | 09-0195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9-07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