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230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 관련)09-0240통일부2009-09-04
1229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정신보건법」 제24조제3항 관련)09-0265국가인권위원회2009-08-28
1228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·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)09-0258충청남도2009-08-28
1227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·제5항 관련)09-0257목포시2009-08-28
1226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(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09-0254금융위원회2009-08-28
12252002. 7. 15.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)09-0247국토해양부2009-08-28
1224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 관련)09-0228천안시2009-08-28
1223경찰청장에게 위치?구조?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(「총포?도검?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4조제1항 관련)09-0223경찰청2009-08-28
1222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 제2조 및 제4조,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 등 관련)09-0269국방부2009-08-21
1221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(감사원)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09-0266감사원2009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