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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260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관련)09-0302양주시2009-10-12
1259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09-0301해양경찰청2009-10-12
1258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한국은행법」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9조제4항 등 관련)09-0293금융위원회2009-10-12
1257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09-0309보건복지가족부2009-10-05
1256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(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, 제32조,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)09-0298중소기업청2009-10-05
1255구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(경과조치)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부칙 제3조 관련)09-0296대구광역시교육청2009-10-05
1254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·관리할 수 있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09-0295보건복지가족부2009-10-05
1253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(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·제25조 및 제27조 관련)09-029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9-10-05
1252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)09-0289진천군2009-10-05
1251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6조의2 등 관련)09-0288환경부2009-10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