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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330종업원의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10-0276의정부시2010-00-00
1329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4호 관련)10-0272인천시 남동구2010-00-00
1328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등 관련)10-02712010-00-00
1327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10-0268국토해양부2010-00-00
13262009. 5. 28.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10-02402010-00-00
1325발열량이 3,000kcal/kg 이상 4,000kcal/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광업법」 제83조 등 관련)09-0396충청북도2009-12-31
1324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 관련)09-0388광양시2009-12-31
1323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(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다목2)가) 및 부칙 제2조 관련)09-0386보건복지가족부2009-12-31
1322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「저작권법」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저작권법」 제7조제1호)09-0381문화체육관광부2009-12-31
1321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관련)09-0380국토해양부2009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