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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510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)10-0113국토해양부2010-07-20
1509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3호다목 등 관련)10-0188국토해양부2010-07-12
1508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(「농지법」 제10조 등 관련)10-0186농림수산식품부2010-07-12
1507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·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「항만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(「항만법」 제85조 등 관련)10-0183인천광역시 중구청2010-07-12
1506「농지법」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제7호 등)10-0162충청남도 연기군2010-07-12
1505시·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(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 관련)10-0160통계청2010-07-12
1504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)10-0138행정안전부2010-07-12
150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제2항제6호 등 관련)10-0104국토해양부2010-07-12
1502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(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 제2항)10-0181노동부2010-07-05
1501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,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10-0177경기도 광주시2010-07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