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530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3 등 관련)10-0192환경부2010-08-09
1529“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”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8조 등 관련)10-0222국토해양부2010-08-03
1528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“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1호)10-0207국방부2010-08-03
1527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관련)10-0193국토해양부2010-08-03
1526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등 관련)10-0180국토해양부2010-08-03
1525「약사법」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관련)10-0223서울특별시2010-07-26
1524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10조제1항제5호 관련)10-0221산림청2010-07-26
1523「공유수면매립법」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[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 등 관련]10-0208국토해양부2010-07-26
1522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·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등 관련)10-0194행정안전부2010-07-26
1521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,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,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)10-0190보건복지부2010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