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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1540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6조 등)10-0205경기도 포천시2010-08-23
1539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(「국가공무원법」 제60조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10-0202행정안전부2010-08-23
1538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축사육 ‘제한’구역의 의미 등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11조 관련)10-0200경기도 수원시2010-08-23
1537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10-0197특허청2010-08-23
1536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 등 관련)10-0196지식경제부2010-08-23
1535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. 1. 6. 개정·시행되기 전의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(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)10-0245국토해양부2010-08-09
1534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 및 제14조 등)10-0238산림청2010-08-09
1533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3조제3항제2호 관련)10-0237행정안전부2010-08-09
1532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8조 등 관련)10-0233지식경제부2010-08-09
1531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(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등 관련)10-0220교육과학기술부2010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