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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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70 |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8조제5항 관련) | 10-0275 | 병무청 | 2010-10-01 |
| 1569 |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(「유류오염손해배상법」 제45조 및 「상법」 제773조제4호 등 관련) | 10-0267 | 국토해양부 | 2010-10-01 |
| 1568 |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| 10-0266 | 서울특별시 | 2010-10-01 |
| 1567 |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| 10-0261 | 서울특별시 | 2010-10-01 |
| 1566 |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0-0249 | 부산광역시 강서구 | 2010-10-01 |
| 1565 |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 등 관련) | 10-0299 | 교육과학기술부 | 2010-09-17 |
| 1564 | 행정안전부장관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·군·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 및 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 등 관련) | 10-0283 | 행정안전부 | 2010-09-17 |
| 1563 | 시·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·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관련) | 10-0277 | 대구광역시 교육청 | 2010-09-17 |
| 1562 | 군립대학(郡立大學) 설립가능 여부(「고등교육법」 제3조 등 관련) | 10-0264 | 교육과학기술부 | 2010-09-17 |
| 1561 |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,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법률 제7100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 10-0259 | 제주특별자치도 | 2010-09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