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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4480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(「주민투표법」 제16조 관련)17-0548행정안전부2017-11-08
4479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「비료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」 제4조제8항 등 관련)17-0543전라남도 광양시2017-11-08
4478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“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”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17-0539산업통상자원부2017-11-08
4477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)17-0480국토교통부2017-11-08
4476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“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”의 산정 방법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17-0448민원인2017-11-08
4475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(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17-0315고용노동부2017-11-08
4474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)17-0511전라북도 순창군2017-11-02
4473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7조 등 관련)17-0500국토교통부2017-11-02
4472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17-0459국토교통부2017-11-02
4471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17-0404민원인2017-1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