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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4500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22 등 관련)17-0518민원인2017-11-22
4499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의 의미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 등 관련)17-0498교육부2017-11-22
4498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(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17-0477경찰청2017-11-22
4497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 등 관련)17-0563민원인2017-11-20
4496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4조의2(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)가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17-0527환경부2017-11-20
4495저수지의 개수·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3항 관련)17-0519민원인2017-11-20
4494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.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8항 등 관련)17-0508민원인2017-11-20
4493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관련)17-0468교육부2017-11-20
4492「고용보험법」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(「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」)17-0465민원인2017-11-20
4491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등 관련)17-0559민원인2017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