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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4520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,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17-0576고용노동부2017-12-04
4519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17-0565민원인2017-12-04
4518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·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제2호 등 관련)17-0562민원인2017-12-04
4517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17-0531민원인2017-12-04
4516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17-0506민원인2017-12-04
4515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)17-0554민원인2017-11-29
4514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17-0601민원인2017-11-27
4513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17-0574경기도2017-11-27
4512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4항 등 관련)17-0561국민권익위원회2017-11-27
4511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등 관련)17-0556민원인2017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