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4590 |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(業)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) | 17-0683 | 산업통상자원부 | 2018-02-08 |
| 4589 |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관련) | 17-0677 | 부평구 | 2018-02-08 |
| 4588 |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여부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| 17-0675 | 민원인 | 2018-02-08 |
| 4587 |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제1항 등 관련) | 17-0669 | 국토교통부 | 2018-02-08 |
| 4586 |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| 17-0636 | 민원인 | 2018-02-08 |
| 4585 |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(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 17-0624 | 민원인 | 2018-02-08 |
| 4584 |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 등 관련) | 17-0665 | 민원인 | 2018-01-30 |
| 4583 |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| 17-0588 | 민원인 | 2018-01-30 |
| 4582 |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등 관련) | 17-0537 | 민원인 | 2018-01-30 |
| 4581 |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| 17-0499 | 경상남도 | 2018-01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