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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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50 |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 관련) | 18-0045 | 환경부 | 2018-04-02 |
| 4649 |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| 18-0035 | 행정안전부 | 2018-04-02 |
| 4648 |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 18-0033 | 민원인 | 2018-04-02 |
| 4647 |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 등 관련) | 18-0023 | 경기도 | 2018-04-02 |
| 4646 |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(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| 17-0681 | 산업통상자원부 | 2018-04-02 |
| 4645 |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) | 18-0148 | 국토교통부 | 2018-03-28 |
| 4644 |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| 18-0128 | 교육부 | 2018-03-28 |
| 4643 |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| 18-0025 | 서울특별시 | 2018-03-28 |
| 4642 |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| 18-0017 | 소방청 | 2018-03-28 |
| 4641 |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| 17-0690 | 서울특별시 | 2018-03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