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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문서번호/임의어 검색
가나다 순서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4730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제1항 등 관련)18-0115국토교통부2018-05-31
4729법무부장관이 관장·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「국어기본법」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?(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18-0270문화체육관광부2018-05-30
4728‘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ㆍ이사ㆍ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’하거나 ‘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’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‘실질적인 지휘ㆍ통제’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18-0254행정안전부2018-05-30
4727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)18-0210행정안전부2018-05-30
4726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18-0185민원인2018-05-30
4725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18-0177서울특별시2018-05-30
4724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 등 관련)18-0171민원인2018-05-30
4723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·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)18-0100국토교통부2018-05-30
4722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등 관련)18-0135산림청2018-05-29
4721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 등 관련)18-0072감사원2018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