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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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20 |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,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| 18-0493 | 교육부 | 2018-11-16 |
| 4919 |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(구 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 | 18-0484 | 민원인 | 2018-11-16 |
| 4918 |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| 18-0483 | 민원인 | 2018-11-16 |
| 4917 |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) | 18-0469 | 교육부 | 2018-11-16 |
| 4916 |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「주택법」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| 18-0444 | 국토교통부 | 2018-11-16 |
| 4915 |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등 관련) | 18-0542 | 감사원 | 2018-11-08 |
| 4914 |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 | 18-0510 | 민원인 | 2018-11-08 |
| 4913 |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| 18-0487 | 민원인 | 2018-11-08 |
| 4912 |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| 18-0486 | 민원인 | 2018-11-08 |
| 4911 | 구 「도시계획법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) | 18-0454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 2018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