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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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40 |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) | 18-0509 | 민원인 | 2018-12-03 |
| 4939 |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| 18-0496 | 원자력안전위원회 | 2018-12-03 |
| 4938 |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| 18-0488 | 환경부 | 2018-12-03 |
| 4937 |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 18-0482 | 민원인 | 2018-12-03 |
| 4936 |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| 18-0433 | 민원인 | 2018-12-03 |
| 4935 |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| 18-0611 | 중소벤처기업부 | 2018-11-26 |
| 4934 |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| 18-0594 | 산업통상자원부 | 2018-11-26 |
| 4933 |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 18-0535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2018-11-26 |
| 4932 |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| 18-0532 | 산림청 | 2018-11-26 |
| 4931 | 「건축법」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0조의2 등 관련) | 18-0466 | 민원인 | 2018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