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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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20 |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| 18-0575 | 국토교통부 | 2019-03-07 |
| 5019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 18-0571 | 문화체육관광부, 충청북도 | 2019-03-07 |
| 5018 |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등 관련) | 19-0017 | 감사원 | 2019-02-27 |
| 5017 | 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(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 | 18-0647 | 서울특별시 | 2019-02-27 |
| 5016 | 등록기준의 신고시점(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| 18-0615 | 부산광역시 | 2019-02-27 |
| 5015 |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5조제3항 등 관련) | 18-0608 |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| 2019-02-27 |
| 5014 |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제3항 관련) | 18-0606 | 민원인 | 2019-02-27 |
| 5013 | 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위락시설”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 18-0539 | 민원인 | 2019-02-27 |
| 5012 |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(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 등 관련) | 18-0534 | 울산광역시 교육청 | 2019-02-27 |
| 5011 |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 관련) | 18-0821 | 국방부 | 2019-0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