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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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40 |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(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 등 관련) | 18-0662 | 교육부 | 2019-03-26 |
| 5039 |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(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) | 18-0616 | 행정안전부 | 2019-03-26 |
| 5038 |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(「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등 관련) | 18-0554 | 국방부 | 2019-03-26 |
| 5037 |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)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 18-0830 | 민원인 | 2019-03-13 |
| 5036 |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 | 18-0826 | 민원인 | 2019-03-13 |
| 5035 |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| 18-0796 | 환경부 | 2019-03-13 |
| 5034 |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 18-0693 | 행정안전부 | 2019-03-13 |
| 5033 |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| 18-0661 | 대전광역시 | 2019-03-13 |
| 5032 |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관련) | 18-0637 | 민원인 | 2019-03-13 |
| 5031 |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관련) | 18-0625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 2019-03-13 |